늙어가는 도시인프라, 관리체계로의 정책전환 시급

서울시 지하철 관련 교량 67.5%가 30년 넘어, 시설노후도 심각

? 서울시 인프라시설에 대한 노후도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방안모색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김상훈)와 도시인프라연구원(이사장 강감창)이 공동주관한 ‘서울시 도시인프라노후화 관리방안 토론회’에서 인프라시설에 대한 정책을 공급 위주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사단법인 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강감창 이사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도로시설물중 노후도가 30년을 초과한 한강교량 42.9%, 일반교량 37.0%, 고가차도 4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일반교량, 고가차도, 지하차도) 노후도 현황

[출처 : (사)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2018.7 기준]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붉은 수돗물 관련 상하수도의 노후도를 보면 문제의 원인을 실감할 수가 있다. 서울시 상수관로 13.587km중 20년을 경과한 관로가 5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시 상수관로 노후도 현황

[출처 : (사)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2018.7 기준]

○ 하수관로의 경우 30년을 초과한 관로만 무려 50.1%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울시 하수관로 노후도 현황

[출처 : (사)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2018.7 기준]

○ 지하철관련 주요시설물중 노후도가 30년을 초과한 교량 67.5%, 터널 33.8%, 역사 36.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사)도시인프라정책연구원, 2018.7 기준]

○ 강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등 지하철편의시설에 대한 공급이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왔지만 내구연한에 도래한 시설에 대한 막대한 유지보수재원의 한계에 봉착되면 오히려 도시 경쟁력의 걸림돌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이 밖에 노후 지하철에 대해서 김상훈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74년 개통 후 45년이 돼 가고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을 비롯한 지하철관련 인프라가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인우 ‘나다 E&C 부설연구소’ 소장은 ‘탄력적도시에서 시민의 역할과 회복탄력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도시인프라의 체계적관리를 위한 자산관리프로세스, 리스크기반 도시인프라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며, 재난 발생시 도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분권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토론자로 나선 채명진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교수는 ‘효용성 이론을 이용한 도시인프라시설 자산관리 우선순위 선정’방법을 소개했고, 이성엽 기업재난관리사는 ‘지하관리체계 산업육성을 위한 국내기술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종수 숭실대학교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지하시설 관리 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기술 지원은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며, “지하인프라 시설관리 초인류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 국내기술개발과 육성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우형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김제리 의원, 김춘례 의원, 성중기 의원, 오중석 의원, 이병도 의원, 이승미 의원, 정지권 의원, 추숭우 의원, 서울시와 교통공사 및 시설관리공단 간부와 각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다.